푸른 理想을 안고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선생님이 되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나아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의 교육이 황폐화 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자신의 학업도 불사하며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전교생이 무기한 수업거부에 들어 간지도 이제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우리 교육이 바로 서고자 하는 이런 열정적인 모습은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정적인 모습, 바른 모습 뒤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도 여럿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더불어 이러한 모습도 같이 적어보고자 합니다.

<교대협이 주장하는 사안에 대하여>

  교대협은 학급총량제 개념을 왜곡시켰습니다.

  우선 저의 개인적인 반대 사유를 적기에 앞서 교대협이 내놓은 사안이 올바르고 객관적인 정보인지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교대협이 수업거부를 내세우는 대표적인 명분은 ‘학급총량제 폐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여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학급총량제의 본질을 뭉뚱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무조건 35명으로 집어 넣는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대책’에 본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무조건 35명으로 집어 넣는 것이 아니라, 급당학생수가 35명 이상인 시도에 한해서만 (광주, 경기) 35명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남은 24.7명이니까 이것을 35명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24~25명에 해당하는 학급 수를 유지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를 근간으로 하여, 2020년에는 35명 이상인 시도는 32명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2005년 대비 7% 감소시킨다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남이 24.7명이니까 7%를 줄이면 22~23명에 해당하는 학급수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교대협이 말하는 ‘35명’은 한마디로 왜곡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교대협이 이렇게 왜곡시켰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학급수가 2005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학급 수를 산출할 때의 시나리오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이 되더라도 35명 이상인 시도는 32명 정도로 밖에 감축하지 않으며, 나머지 시도는 7%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로 산출한 결과 2020년에는 약 29명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교육부가 시나리오를 산출할 때의 기준이 잘못 설정되었다는 예기입니다.

  저는 학급총량제라는 개념 자체는 그나마 없는 예산에 각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남발하여 학교를 짓는 것을 조금이나 막고자 하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급 수를 산출할 때의 기준을 높게 잡아 지금과 같은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급총량제를 폐지하라!’는 말 대신에 ‘학급총량제에 의한 학급 수 산출시의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낮춰라.’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저는 학급총량제 폐지에는 찬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학급 수 기준을 OECD기준으로 낮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적어 놓은 것으로도 충분하겠지만,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 링크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올리고 싶지만, 내용이 너무 많아 이곳에 올리기에 너무 벅차서 요약하여 글을 정리해 올립니다.

  교육재정 GDP 6%, 과연 대안이 있습니까?

  교대협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재정을 GDP 대비 6%로 올리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5년 대비 GDP는 7875억달러로,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2005년이므로 $1=1000원 기준) 787조 5억원정도 됩니다. 여기에 6%는 47조 2500억원이 됩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의 교육예산은 GDP대비 4.2%이므로 나머지 1.8%P를 더 채우려면 14조 1750억원을 더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14조 1750억원을 어디서 채워야 합니까? 무턱대고 정부에게 재정을 올리라고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헛구호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자는 미군기지를 철수하면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진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대협의 편파성에 대하여>

교대협은 지금은 비록 취소되었다고는 하나, 22일 한미FTA투쟁과 더불어 전교조의 연가 투쟁에 동참하려 시도했었습니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교육부에서 엄벌하겠다고 이미 예고한 상황에 강행한 투쟁입니다. 이런 투쟁에 참여했더라면, 교대협은 과연 합리적인 협의회인지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위의 투쟁은 같이 연대하지 않았다하지만, 각종 자료를 얻거나 주장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는 전교조의 지원이 한몫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단순한 노동조합임을 감안할 때, 한쪽에서 얻는 자료로 주장하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장이 제가 왜 전교조와 연대를 하냐고 질문했을 때,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많이 지원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 생각납니다. 그렇다면 교총이나 한교조에서도 지금 학급총량제나 임용TO에 관하여 반발을 하고, 교대협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성명서 한 장 달랑 냈을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만 말하고, 왜 직접 나서서 도와달라 말하지 않습니까?

<투쟁 자체에 대하여>

  교대협은 수업거부와 투쟁을 하기 전에 다른 방법은 강구해 보았습니까?

  지금 한창 기말고사 준비로 바빠야 할 시점에서, 이렇게 투쟁을 해야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투쟁하기에 앞서서 교대협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는지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교육부가 행정부이므로, 권력을 압학하는 방법은 삼권분립에 의거해서 국회와 사법부에 진정을 요구하는 것은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우리의 사정을 설명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답변을 들어보는 일을 교대협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사법부에 임용고시TO가 문제가 되었다면 그것을 막고 법으로 심판을 해달라고 청구를 해보았습니까?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하였습니까? 아니면, 청와대 신문고에라도 올려보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대협이 이러한 노력을 사전에 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부랴부랴 투쟁을 하다못해 수업거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업거부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대피플 카페에 가면 이런 방법을 하자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수업거부 하기 전에 했어야 할 일들이 아닙니까?

  학생의 권리이자 의무를 그렇게 쉽게 거부할 수 있습니까?

  학생은 수업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그것이 바로 학생이겠죠. 우리는 교사이기 전에 학생입니다. 학생이 아무리 사안이 교육적 이상에 맞지 않는다 해도, 수업거부를 100% 모든 학생들에게 강요하면서 까지 (반대하는 학생들에게까지)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업거부와 투쟁은 다릅니다. 수업거부는 말그대로 수업을 안한다는 말이고, 투쟁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나서서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그 사안에 반대하거나 납득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끼워 넣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같이 나와서 토론을 하면 더욱더 좋지 않겠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현재 교대협 이하 각 교대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양은 제가 위에서 지적하다 시피 편파적이거나 대안이 전혀 없는 교양이라고 실감합니다. 더더군다나 한미FTA나 신자유주의 같은 사안들도 다루어지는데, 이러한 자료에도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교양 위에서 토론을 벌이면, 저는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해서 저의 의견을 적어보았습니다. 어찌하다 적다보니 많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말도, 아무글도 안 쓰고 안 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말하고 안 나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립니다. 교대협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주장들은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들이 중간에서 왜곡되고, 편파적으로 변질된다면, 그 주장마저도 빛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저의 글이 납득이 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한 사람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은 공교육 정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강준만씨의 칼럼을 링크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재정 GDP 6%는 2006년 대통령 선거를 치를 당시 노무현 후보가 꼭 이루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공약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교육계 사람들은 GDP재정 대비 6%를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약속대로 하기는 커녕, 국민의 정부 시절보다 오히려 더 퍼센트 대비가 낮아져 4.2%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교대협 측에서도, 임용TO와 더불어 이 교육예산을 GDP대비 6%로 끌어올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대협 측에서는 이 교육재정을 GDP 6%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된다며, 이는 미군기지 유지하는 비용에서 충분히 뺄 수 있으며, 기타 여러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끌어 모을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안을 제시한다.

  GDP대비 6%는 얼마나 되는 금액인가?

  그럼 우선 GDP대비 6%는 얼마나 되는 금액인지 알아보자. 2005년 기준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액은 7875억달러이다. 이는 2005년 당시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정도임을 감안한다면 787조 5천억원이라는 소리이다. 이를 1%로 나누면 7조 8750억원이고, 현재 교육재정인 GDP대비 4.2%는 33조 750억원이 된다는 소리이며, 6%인 47조 2500억원이 되기 위해서는 14조 1750억원을 교육예산에 더 추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부족한 교육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러한 부족한 14조 1750억원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국방예산(미군기지 철수)? 사회·복지예산? 인프라 예산? 여성부예산? 교사 인건비?

  2007년 국가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예산은 238조 5000억원으로 잡았으며, 그 중에 보건·사회복지 예산이 61조 8000억원(25%), 교육예산이 31조 2160억원(13%, 전년대비 7.4% 상승), 국방예산이 24조 7000억원(10.4%), 공무원 인건비가 21조 8000억원 정도가 된다. 이것은 정부 일반회계 기준이고, 교육재정은 이 정부 일반회계(31조 2160억원)에 소관기금운용(돈을 돌려 이익을 냄으로서 생기는 돈)으로 3조 1279억, BTL투자로 2조 4802억으로 해서 총 36조 8240억원이 교육예산으로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교육예산 약 47조 5000억원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서 빼야 할까? ‘예산을 더 늘리면 되잖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예산안도 한나라당에 의해 깎이게 생겼으며,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의를 봐야 한다.) 여기에서 더 걷는다면 국민들의 성화는 불 보듯 뻔하다. 실제 1인당 조세 부담률은 미국 18.8%, 일본 15.6%에 비하면 한국은 20.6%로 부담률이 많은 실정이다. ‘채권 발행하면 되잖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있는 국가 채무액만 해도 302조 9000억원에 이른다. 조금이라도 덜 써야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면, 국방예산에서 빼야 하는가? 미군기지 유지 비용만해도 상당한데, 여기서 빼서 교육재정에 쓰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이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지금 6·25전쟁도 끝난게 아니다. 휴전상태다. 조금만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기지가 유지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백 번 양보해서 설령 정부가 미군기지 철수한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절반 이상의 국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렇다고 사회·복지 예산에서 빼다 써서 독거노인들,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학생들 점심도 못 먹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교통·지역개발 예산 빼다 써서 경춘선 완공 또 연장되게 만들고, 수도권만 잘 살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교사·공무원 월급을 깎을까?

  거기에다가, 각 부처에서 남는 예산을 모조리 교육재정에 집어넣으라는 게 말이 되는가? 우리 정부가 14조 이상이나 낭비를 할 정도의 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남는 예산, 남아도는 분야에 좀 더 투자할망정(복지예산 남으면 복지분야에 더 쓴다 이 말이다.), 그걸 무조건 교육에다 집어넣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무언가 제대로 된 대안도 없이 무조건 교육재정을 늘리라고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교대 투쟁본부에서 내세우는 명분이기도 하지만, 교총이나 학부모단체, 각 교육청 교육위원들도 문제로 제기한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이다. 본인이 조사한 것에 비추어 봐도 이 개정안은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으며, 이러한 지방재정교부금의 잘못된 사안은 한시라도 빨리 막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지방재정교부금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동영상TV도 첨부하고자 함)

1. 지방재정교부금, 2004년에는 어떻게 개정되었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4년에 이미 개정된 바 있다. 그 때 개정된 사안은 여기서 글로 주저리주저리 쓰는 것 보다는 아래 동영상을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동영상 뉴스로 대체 하고자 한다.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개정 전인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은 거의 고정적인 금액이다. 봉급은 당연히 교사 수도 정해져 있고, 호봉 수도 정해져 있고, 증액교부금도 저소득층 학생이나 실업계학교 지원금은 상대적으로 고정적이라고 봐도 되겠다. 그러나 개정 전의 경상교부금은 학교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나가는 데, 이는 상당히 유동적이다. 뉴스에서 봤듯이 학교 건물을 보수하거나 유리창을 바꾸어 끼거나 하는 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지 모르기 때문이다.

허나, 2004년 개정하고 나서의 경상교부금은 내국세의 퍼센트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금액자체가 상당히 유동적이다. 따라서 교사 월급과 저소득층, 실업계 고교 등을 지원하고 나서 남는 금액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예산이 적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들어오는 교부금도 적어지기 때문에 학교 운영 등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실제로 2006년에는 예산이 더 적게 걷혀, 서울시의 시설사업비도 8400억에서 2900억으로 줄어버리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는 것이다.

2. 2006년, 지방재정교부금 왜 이슈가 되는가?
이러한 2004년 개정안은 여러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자, 이 개정안은 2006년 12월까지로 한다고 교육부가 한시적으로 못 박아 두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제 2006년 12월은 얼마남지 않았다. ‘와~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구나~?’ 천만의 말씀이다.

교육부가 이 개정안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또 제출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지금 아무런 거리낌 없어 하고 있고, 이대로라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여야가 지랄 떨고 국회의사당에서 싸우지만 않는다면)

따라서 시민단체를 비롯한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은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교대협도 ‘교육이상’이라는 대의명분에 따라 이 사안도 같이 끼워 넣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안이 GDP 6% 재정예기와 같이 오고 간다는 것이다. 이는 엄연히 다른 사안이다. 재정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다.

<안내말씀>
본 글은 앞의 글을 읽어보고 와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읽지 않으셨다면, 다음 포스트를 읽어주십시오.

  ▪ 교대협의 학급총량제 왜곡

교대협에서 자료를 왜곡했다 했을지라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봐도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교육부의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는 시나리오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본인도 잘 모르지만, 학급총량제의 개념을 사용하여, 학생 수 증가와 신설되는 학급 수, 학급당학생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교육부의 잘못 : 학급당 학생 수의 기준을 높게 잡았다.

일단 교원수급계획에 나와있는 시나리오의 기준은 ‘학급당학생수’이다. 이 학급당 학생수는 앞선 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35명이상인 시도와 이하인 시도로 구분되어 기준을 세우고 있다.

연도별 시도단위 초·중 학급당학생수 기준

연 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35명 이하인 시도	기준연도	대비 0%	대비 3.5%감	대비 7%감
	(연도별 학급당 학생수 기준 준수)
35명 이상인 시도	-	35명	33.78명	32.56명
	(시도 집행 사정에 따라 지표 조정 가능)

(출처: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35명 이상의 시도에서는 2020년에는 32.56명이고, 나머지 시도는 2005년 기준 7% 감소된 수치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전라남도는 2005년 24.7명이므로 2020년에는 22~23명정도의 인원으로 조정한다는 소리가 된다. 이렇게 봐서는 일단 35명 이하의 시도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35명 이상인 시도에서다. 2020년까지 3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왜 이렇게 기준을 잡아버린 것인가?

일단, 이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나온 연도별 수용계획 분석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20년이 되어봤자 결국에는 29.1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시나리오 결과가 나왔다. 이 수치는 교육부가 그 동안 예기해왔던 OECD수준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겠다는 것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각 시·도 교육청에 의견을 전달받은 결과, 초등부문에서는 대도시와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예상했던 학급수에 4%를 가산하여 기준학급 수를 결정했다. 그러한 결과 위의 시나리오의 학급수 (초중고 214,701학급)보다 약간 많은 219,000학급으로 예측하였다.

초등학교 학급수는 2006년에 비해 오히려 많이 감소하는 수치이다. 그대로 두면 21.6명으로 되니 약간 학급 수를 줄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농촌의 학교를 폐교하는 방향으로서 축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허나 교육부의 OECD수준의 학급 당 학생 수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학급총량제 개념은 자체는 '없는 예산'에 좋은 제도

이렇게 보면 ‘학급총량제가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허나, 학급총량제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국가 예산 깎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마당에 정부에서는 그 조금밖에 없는 예산을 어떻게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하기위해 도입된 것이 학급총량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학급 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시·도 교육청에서 무분별하게 학교를 건립하고, 학급 수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아주 효율적인 제도이다.

그렇다면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허나, 앞의 자료에서 봤듯이 교육부의 시나리오 산출 기준이 잘못되었다. OECD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위에서 나타난 학급당 학생 수 산출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기준을 잡았어야 했다. 그렇게 되다보니 학급 수가 줄어들게 되고, 교원 수도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나 전국의 교대생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학급총량제’라는 틀은 더 없이 좋은 제도이지만, 교육부가 그 안에 집어넣은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교대협 사람들이 학급총량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분명히 반대한다. 다만, 나는 ‘교육부는 학급총량제에 의한 학급 수를 산출할 때의 학급 당 학생 수 기준을 낮춰라.’라고 말하고 싶다. 교육부가 급당 학생 수를 낮추게 되면 학급 수도 늘어나게 되고, 자연히 교원 수도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나는 학급총량제를 폐지하자는 건 아니다.


P.S.
허나, 교대협에서 제시하는 OECD수준의 학급당학생수에는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 포스트에서 쓰도록 하겠다.

지금 전국에 있는 교대생들은 모두 수업거부를 하고 있다. 교대협이 주체가 되어 교육부의 임용TO수의 감소에 반발하기는 하지만, 내세우는 투쟁목표는 ‘학급총량제 폐지’가 가장 큰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들은 학급총량제는 교육부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은 계속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한다며 학급총량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교대협은,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대책’에 따르면 학급총량제는 학급 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잡아두어, 시골 산간벽지의 학교들은 거의 폐교 되다시피 해야 하며, 교사들을 뽑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저출산으로 인하여 학급 당 학생 수가 가만히 놔둬도 줄어드는 마당에 계속 35명으로 유지하겠다고 하니, 듣고 있는 교대생들은 ‘헉-’하고 놀라며 학급총량제 폐지에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정말 전국의 초등학교의 학급을 일괄적으로 35명으로 묶는다?

하지만, 이 주장이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저출산의 기조가 유지되고, 지금 그대로 학급을 놔둘 경우 2010년에 26.1명, 2015년에 21.8명이 된다는 자료도 있는 상황에서 이걸 무작정 35명으로 끼워 맞추겠다고 하는 교육부가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어딘가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혹은 일부러 그러한 이야기를 내세우지 않는 듯 보인다.

‘2006-2020년도 중장기 교원 수급 대책’의 자료를 보면, 미래의 학급 수 변화 예측으로 학급총량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적정한 학교 규모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목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용방안이 나온다. 정부는 학급총량제 운용시에 전국의 모든 시·도에 똑같은 학급 당 학생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시·도 단위별로 학급당 학생수’를 따로 제시하게 된다.

즉, 급당 학생 수가 35명 이상인 35명 이상인 경우에만 35명 감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해당되는 시도는 경기(37.3명)·광주(35.3명) 뿐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급당학생수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남이 2005년 기준 급당학생수는 24.4명인데, 이를 35명으로 맞추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수준에 맞게끔 제시한다는 것이다. (23~25명 내외로 해당하는 학급 수를 제시한다는 의미임). 거기에다 2020년에는 35명 넘는 시도는 32명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시·도는 2005년 기준 7% 감소 시킬 것이라고 했다. 똑같은 자료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교대협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조건 35명’은 이해를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 둘 중에 하나다.

총량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급당학생수를 지적하는 건 불법? 편법!

또한 교대협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학급당 학생 수를 제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며, 학급 총량제 폐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엄연히 따지면 잘못된 주장이다. 학급총량제를 도입하게 되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각 시·도 교육청에 ‘이 지역은 급당 학생수가 얼마에서 얼마정도로 봤을 때, 얼마에서 얼마정도로 학급 수를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시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이를 토대로 해서 각 시·도 교육감은 회의를 소집하여 ‘교육부에서 이러한 자료를 제시했는데,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합시다.’로 정하게 된다. 따라서, 시·도 교육감은 교육부가 제시한 자료로 꼭 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 보다 훨씬 많은 학급 수를 정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다만, 그에 따라 재정이 부족하는 등의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교육부도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정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결국에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것이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일종의 편법인 셈이다.

더더군다나 교육부가 이러한 편법을 써서 법망을 피해간다 하지만, 교총 등 여러 단체에서 불법이라고 잡아 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 시키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게 만들 것이다.

언론의 오보를 그대로 믿는 교대협 : 학교 수 감축기준

학급총량제와는 약간 벗어난 것이지만, 교대협에서 예기할 때에도 같이 예기하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다. 교대협에서는 모 언론의 기사를 근거로 학급당 35명 기준, 초등학교 36학급(교당 1680명 초과), 중고등학교 24학급(교당 1260명 초과)가 되지 않으면 학교를 신설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런 학교는 전국적으로 연간 10여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이것도 무조건이냐?' 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교육청 학급수용담당자들에게 배부된 자료에는 대도시의 기준이 위와 같고, 중소도시의 학교신설 기준은 교당 150명 미만, 중학교 교당 180명 미만, 고등학교 교당 210명 미만의 경우 학교를 신설할 시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만 보더라도, 교대협이 학생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자료 자체마저 왜곡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어찌 객관적인 정보를 학생들에게 왜곡시켜 알려주는가? 이렇게 조금만 찾아봐도 다 알 수 있는 이러한 자료들을 말이다. 교대협은 이러한 자료의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편협되지 않은 올바른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안)
▪ 네이버 지식In, 학급총량제 오해와 진실
▪ 전국교대생협의회, 중장기교원수급계획에 따른 요구안

아래의 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 학급총량제, 적어도 폐지는 아니다.

  지난 주 목요일, 내가 다니는 교대에서는 강당에서 학생회장이 과별로 모여놓고 수업거부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일종의 설명회가 있었다. 학생회장이 예기하는 것은 우리가 왜 수업거부를 해야 하는지에대한 논리적인 예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눈망울이...'와 같은 감성적인 예기 뿐이었지만, 어쨌든 뒤로 치우고, 앞으로 수업거부를 하게 되면, FTA투쟁과 더불어 전교조가 하는 연가투쟁에 같이 끼어 교대생들이 같이 투쟁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질문과 답변 시간에 하나 물어봤다.
"왜 전교조와 같이 투쟁하는 거죠?"

  이번에 교대생들은 '교육부의 임용축소에 따른 수업거부'를 하고 있다. 14일 춘천교대가 수업거부를 가결했고, 현재 서울교대를 제외한 모든교대가 무기한 동맹 수업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더해 15일에는 교대생들이 서울에 상경하여 교대연합 투쟁을 벌이고 23일에는 위에서 말했던대로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더하여 같이 투쟁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쟁의 일정을 교대 총학생회로 구성된 교대협에서 주관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학교에서의 학생회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고등교육'을 받는 대학교라는 기구에서, 학생들의 자치를 위해서 세워진 기구이며, 이 기구는 공식적으로 대학교의 한 기구다. 학생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기구로서, 다양한 학생들의 입장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 학생회의 역할인 것이고, 그 학생회를 모아놓은 '교대협'도 그러한 역할이어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어떤 집단인가? 1999년 김대중 정부에 의해 합법화된 교원 노조단체로서,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을 보장받기 위한 '조합'이다. 조합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기구에 속하지 않은, 속된 말로 자기네들끼리 짝짜꿍이 맞아서 이루어진 단체인 것이다.

  근데, 이 교대협과 전교조가 연합해서 투쟁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익단체인 전교조와 공식기구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교대협이 연합을 하는 구조 자체가 말이 안된다. 이데올로기가 편파적이라 할 수 있는 전교조와 연가투쟁을 벌이는 것은, 공식적인 기구인 학생회가 편파적이라는 것이며, 이것이 학생들의 공감된 의견이라면, 모든 교대생은 전교조의 준조합원이라는 예기밖에 안된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엄연한 학생회의 편파적인 행동이 분명하고, 이것은 학생회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항이며, 교대생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가 여론화가 되지 않으니,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 교대는 점점 망가지고 있다.

학생회 전체가 민주노동당원이라는 교대도 있단다.

 내가 교대에 입학할 때 부터 *교대생들은 으레 정례적으로 '투쟁'이라는 것을 적어도 한 학기에 한 번 이상 하였다. 그 때마다 여의도, 광화문, 대학로 등지에서 마치 투쟁이 당연하다는 듯이 선봉에서 시위를 해 왔다. 허나 그 때는 언론들이 교대생들의 시위를 한 번도 비춰주지 않았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랬다. (기자들이 초등학교 선생이 아니꼬와서 교대생들을 일부러 안 비춘다는 예기도 돌았다.) 그 때 마다, 교대생들은 언론에 비추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지곤 하였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시위하는 그 현장은 언론에 비추었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일반 사람들의 여론은 어떻게 형성될까? 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0.3초 안에 정답이 나온다. 입학 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분명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은 뻔하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다) 차라리, 언론에 비추지 않는 것 만이 교대생이 그나마 떳떳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번 투쟁은 심상치 않다. 교육부의 장기 교원수급대책을 파악한 16개 시도교육청이 초등교원임용수를 작년의 절반정도로 확 줄여버린 것이다. 이제 교대생들은 울분을 토하고, 11월 3일 투쟁을 하기 시작했으며, 7일 전면 수업거부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다. (KBS는 두 꼭지나 다루었다, 9시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은 '1.47:1 가지고 아우성이다','이런 사람들이 선생한다고 한다!'등의 댓글을 남기며, 투쟁을 하는 교대생들을 비난하고 있다.

그렇다. 교대생들은 1.47:1의 경쟁률이 두려워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건 인정하자. 경쟁이 두려워 투쟁을 일삼고 있는 교대생들은 (정작 내가 교대생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겁이 많은 사람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교대 입학하고 나서 투쟁을 볼 때 부터, 겁이 많아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투쟁으로 밖에 비치지 않았다.

교대는 특수목적대로서,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대학교다. 따라서 우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지 않으면, 살길이 막막한 실업자 밖에 될 수 없다! 라는 논리도 내 생각엔 전혀 맞지 않는다. 이걸 뒷받침 하기 위해서 경찰대, 육사, 공사, 해사 등등을 들고 있는데, 이 곳들과 교대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위에 내세운 곳들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 만큼 엄격한 교육과정이 뒷받침 되어있고, 따라서 혹독한 훈련을 견뎌야 한다. 또 이들의 학교는 각 분야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학교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채용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교대는  엘리트 코스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만큼 혹독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100% 임용된다는 법조항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범대는 이미 다른 학과들에 열려 우리보다 더욱더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리고 있다. 또한 해양대도 마찬가지다. 교대생들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는 것은 이런 점에서일 것이다.

하지만,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교육부가 교대생들이 임용고시를 볼 때 즈음의 초등학교 학생수를 예측하고, 그 예측에 의한 교원 수를 예상하여 교대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2003년-2005년에 분명히 초등학교 학생 수는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자료 등에 의하여) 오히려 교육부는 교대 정원을 더 늘렸다. 아예 경인교대 경기반/인천반으로 나누어 1000명 이상 더 뽑았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제와서 학생 수 줄어든다고 임용 수를 줄여버리는 건,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결국 임용 수를 줄이려는 교육부나, 그것에 반대하는 교대생들이나 다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서로 조금만 양보를 해서 적정 인원에서 타협을 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교대생의 수업거부는 도가 지나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주)
* 여기서 내가 교대생임에도 불구하고 '교대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나는 한번도 투쟁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쟁에 참여하는 '교대생'을 구분하기 위함)

교대협이 내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반대한다.

1.우선 WTO문제
WTO교육개방을 꼭 나쁘게만 받아들여야 할까요? 현 국제정세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WTO협정에 의해 교육이 개방되면 평등교육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교대협의 주장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WTO협정에 의해 외국교육기관이 자유롭게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강남의 부유한 집 자녀들은 그런 외국교육기관에서 배울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받는 교육은 자연스럽게 기타 일반교육기관에서 받는 학생들보다 더 우수하니 그들은 더욱더 지위가 견고해지고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외국교육기관은 우수하고 현재 우리 교육기관은 질이 낮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노무현대통령은 국정신년연설에서,
올해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에 온 힘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과후 대학생들에게 교육 받을 수 있는 '대학생 멘토링제'를 실시한다고 하였고, 올 4월 서울대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정부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예기한 이유는 우리 일반교육기관도 외국교육기관에 견주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일반교육기관은 공교육에 대한 아무런 경쟁상대가 없기에 나태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공교육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외국교육기관'이라는 경쟁상대가 들어옮으로써 우리 교육기관들이 경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외국교육기관과 우리 교육기관의 교육의 질이 차이가 없는 따라서 강남 부유한 자제와 달동네에 사는 어린이들도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말입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그만한 경쟁은 갖출 준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평등교육이 아닐까요?

2. 교사대 통폐합에 대해서
외국의 교사양성기관들은 초등교육과 사범교육이 한 대학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교원대도 초등교육과와 사범 과목교육과가 공존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교사대 통폐합 반대가 아니라, 교대를 중심으로 하는 교사대 통폐합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3. 중초임용에 대해서
작년 말, 정부는 현재의 6-3-3제 교육구조에서 5-3-4제로 변경할 것이라는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초등 고학년과 중등 저학년의 연결고리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기를 꺼낸 이유는
초등 고학년과 중등 저학년은 발달단계가 연속적인데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연결을 딱 잘라 초등교육, 중등교육을 구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혼란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 고학년 일부과목은 사범대 출신의 교사를 고용함으로서 교육의 연결고리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P.S. 어디까지나 사견임을 밝힘.

  전교조 주장 매년 5만명 고용을 해야 하는 교원 임용수를 교육부 측에서는 1만명으로 줄였고, 행자부는 그것을 2천여명으로 줄인 결정에 대해서 전국의 교대들이 또 다시 들고 일어났다. 허나 교대협에서 들고 일어난 시위는 다시 한 번 나에게 교대란 어쩔 수 없는 집단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 정작 그 방법 밖에 없는 것인가?

  우선 현재 교원정원 축소 반대에 대해서는 나로서도 공감한다.

  지난 1학기 WTO교육개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였다. 지금 현재 우리 공교육은 여지없이 무너진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이유는 교사들의 수업능력 부족이 아닌 가 싶다. 실제로 우리가 학생시절을 겪었을 때에도 수업이 괜찮으신 선생님과 재미있으신 선생님은 좋게 수업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한 공교육 부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교육보다 공교육의 질이 올라가야 하는 것과, 학부모가 단순한 지식교육보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는 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WTO협약에 따른 교육개방으로 선생님들이 바짝 긴장하고, 더욱더 수업에 열의를 가지고 임하신다면, 공교육의 질은 높아지고, 그 만큼 진보세력이 원하는 평등교육의 힘이 발휘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선생님들의 노력 뿐만이 아니라, 그 만큼 기반이 튼튼해야 함이다. 교원 임용 수와 예산이 그것들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라 하겠다. 하지만 그런 기초적인 기반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려는 정부가 나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다. WTO개방을 하기에 앞서, 우리 공교육의 기반이 튼튼히 자리잡아야 함은 기본이라 하겠다.

  정작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게 만든다

  나 같이 이런 주장을 내세우며, 공청회 같은 것들을 열어서 정부와 대화하고 전문가와 논의하면서 타협하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로 승부하는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교대협은 아직도 70, 80년대 민주화 운동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고작 생각하는 것이 국회 앞에 모여서 시위를 하는 것이라니, 그것 까지는 좋다. 전경과 부딪히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누가 생각하는 것인가? 거기에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이 쓴다는 '무차별 접속'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시각에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서버를 다운 시키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의식 있는 사람들의 행동인가? 

  다른 집단과는 달리 교사는 일단 달라야 한다. 일반 노동자들처럼 무조건 시위에 나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보여도, 사람들의 시선에는 교사가 더 눈에 거슬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학생들에게 싸우는 것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가 오히려 앞장서서 싸우는 모습에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그들의 행동에 어이없어 하며, 무엇보다도 내 자녀의 미래가 걱정된다.